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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 표제부,갑구,을구,동구,별구

등기부등본 권리순서 파악방법을 살펴보고

근저당권과 전세권설정이 같은 날짜일 때 권리순서를 판단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 됩니다.

 

표제부(건물의 표시)

건물의 등기원인과 건물의 표시를 나타낸다. 

물건의 면적정보, 건물유형, 호수, 층 등의 사항을 보여준다. 집합건물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구성된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는 해당 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호의 면적 및 대지권 비율이 기재된다. 

정확한 면적 정보를 알고 싶다면 건축물대장의 확인도 요구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면적 정보가 다를 때 후자가 우선시된다. 건축물대장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과 관계된 권리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보존 및 이전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경매개시결정,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가 기재된다.

임차인은 등기부의 마지막 소유권이전 내용을 확인해 임대인(계약 당사자)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해야 한다. 

갑구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 사항이 아닌 경매, 가압류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접 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거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직거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대필수수료를 낸 뒤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는 등록관청(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곳 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권리순위 (권리순서) 판단 방법

동(同, 같을 동)구(갑구, 을구 등) 의 권리순서는 "순위번호" 순이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의 순위번호가 기록됩니다.

동구(같은 구) 의 권리순서는 "순위번호" 로 등기순위를 간단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1-1 혹은 2-1 식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기등기가 된 경우는 주등기 번호가 기준입니다.

 

참고로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됩니다.


별(別, 다를 별)구(다른 구) 의 권리순서는 "접수일자" 와 "접수번호" 순이다.

ex>

A (갑구) 가압류 2013년3월01 일 제15277호

B (을구) 근저당 2013년3월01 일 제15276호


위 순서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B의 근저당권이 앞선 권리입니다.



[출처] [부동산경매공부] 등기부등본 보는법 - 표제부,갑구,을구,동구,별구|작성자 경매비법

http://www.drapt.com/dr_note/link.htm?uid=4321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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