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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물권이라 하는데 물권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물권의 종류와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개념을 확립해 둔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재산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권이란

물권(物權)이란 물건 물, 권세 권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 합니다. 여기서 ‘직접 지배’란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동의나 도움 없이 권리를 행할 수 있다는 뜻하며 ‘배타적 권리’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동일한 물건에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권을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이란?

채권(債券, Bond)과 채권(債權, Credit)은 한글로 동음이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Bond)은 국가, 기업, 개인이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서를 의미하며 국가가 발한 국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유가증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권(債權, Credit)은 채권자와 채무자와 같이 특정인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정한 행위’란 금전지급이나 물건인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는 채무자뿐이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과 차이점이 있으며 채권(債權, Credit)은 채권(債券, Bond)보다 포괄적 의미로 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바로 알면 부를 지키거나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권리대상

임대인이 소유한 집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다면 임대인은 물권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 집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사람(임대인)과 집(물건)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 수 있으며 임차인은 채권인 임차권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만 있습니다.

2.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권리가 미치는 범위

 

위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물권인 소유권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인 임차권은 오직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우선적 효력

물권은 채권에 비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채권보다 앞서며 동일 물건에 대한 물간이 충돌할 경우 먼저 성립된 물권이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하므로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지만 채권의 경우 발생원인, 시기, 금액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다뤄져 순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채권자가 있다면 채무자가 누구에게 먼저 채무를 이행할지는 채무자 마음이라는 큰 차이가 있어 도시에 여러 개의 채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4.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적 청구권

물권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면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지만 채권은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 물권의 종류

1.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점유권, 지상권 유치권, 지역권, 질권

2. 관습법상 물권의 종류: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특별법상 물권의 종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4. 기타: 공유하천에 대한 유수사용권

[출처] 부동산 물권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작성자 이야기가 있는 광교

Posted by 당양부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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