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모든 것(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 도시계획하는데 도시계획이 뭐야?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며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데~  국토계획법 제1조에서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상 어느 위치에 해당될까~?

 

먼저, 국토공간 체계부터 이해하자~!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뉘며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과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에 해당하게 된다. 즉,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 또는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계획은 다시 적용대상 범위와 성격에 따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구분~!

도시계획의 수립은 먼저 2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권에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 후 도시기본계획의 각 단계별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것~!

어허, 이번엔 광역도시계획은 또 뭐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버스를 먼저 생각하면서...

인접한 2이상의 시·도(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위계상 최상위 계획으로,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은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에 내일인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

따라서 당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괄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계획수립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끝자리가 1과 6이었다.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장래 10년으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행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민 개개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바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요 서류가 나오는데 요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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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다.